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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미루면 안된다" 2008 금융위기 맞섰던 최종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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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경기 침체를 빨리 강하게 겪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금리 인상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진짜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활발했던 국제 공조는 현재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른 나라가 쓰러지든 말든 ‘나 홀로 생존’을 위해 각국이 분투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대응 강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위원장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2009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했다. 당시 외환정책 책임자로 환율전쟁 최전선에서 있었던 인물이다. 이후 2017~2019년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있다. 13년 만에 미국 달러당 원화 값이 1400원대로 추락(환율은 상승)하는 위기 상황을 맞아 지난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그를 만나 조언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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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사진 최 전 위원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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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Q :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지금이 더 심각한가, 아닌가.

A : “어느 게 더 심각한지 평가하는 것보다는 현 위기의 특성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위기 타개를 위한 양자 간, 다자 간 국제 공조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당시 한ㆍ미는 물론 한ㆍ일, 한ㆍ중 통화스와프도 체결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처음 가동되기도 했다. 이런 국제 공조가 지금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트럼프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나아질까 기대했는데 미국 우선주의는 그대로다.”

Q : 원화가치 하락이 유독 심해 보인다.

A : “환율 상승(원화 값 하락)은 고통스럽지만 받아들 수밖에 없는 ‘뉴 노멀’이다.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견뎌내야 한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규모가 역대 최대일 만큼 후진국 상황은 더 나쁘다. 선진국 중에선 무역 규모가 크고 개방도도 높은 국가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한국ㆍ일본ㆍ영국이다.”

Q : 한국이 위험한 상황인가.

A : “원자재 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 통화가 크게 약세로 가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어려움은 겪겠지만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외화 유동성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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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신제윤(왼쪽),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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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 위기를 완화할 우선적인 해법을 꼽자면.

A : “한국의 경제위기는 대외 균형이 무너지고 외화 유동성이 부족할 때 닥쳤다. 대외 균형을 위해서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Q : 금리 상승으로 경제 충격이 클 텐데.

A : “대외 상황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침체의 골이 깊고 짧아야 빨리 건널 수 있다. 침체를 완화해보려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하다 보면 환율도, 시장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침체가 오래가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침체가 깊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Q : 한계기업 등 타격이 예상된다.

A :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문에 대한 구제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ㆍ상환 연장, 취약차주 채무 감면 등은 논란이 있지만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시기 좀비기업을 정리하려다 자칫 괜찮은 기업까지 넘어갈 수 있다.”

Q :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A : “금리 인상을 더디게 한다면 조금 시간을 벌 순 있다. 하지만 경제 전체가 어려워져서 다시 부동산으로 충격이 갈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충격은 거래 규제 완화 등 미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 소비ㆍ투자ㆍ수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정까지 수축적으로 운영하면 경기 둔화 폭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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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 최종구 전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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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19년 금융위원장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했다가 이후 무산됐다. 최근 한화가 다시 인수하기로 했는데.

A : “국책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회사가 민간기업으로 들어가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감회가 정말 깊다. 실사와 세부 협상, 노조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중요한 한 발을 내디뎠다고 본다. 헐값 매각 논란이 있는데 회사의 가치는 그동안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인수 이후에도) 산업은행은 상당 몫의 지분을 보유할 거다. 앞으로 회사 가치가 오르면 국책은행의 수익으로 들어온다. 헐값 매각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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