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가 금융위에 뿔난 이유

"통신시장 유통질서 교란…질의에 금융위 무응답" [비즈니스워치] 양효석 기자 hsyang@bizwatch.co.kr

이동통신 유통업계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무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협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는 KB리브엠 금권 마케팅과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KB국민은행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2021년 4월 해당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KB리브엠은 2019년 12월 사업개시 이후 꾸준히 가입자를 확대해 2년만인 2021년말 누적가입자 20만명을 달성하고, 2022년 상반기에는 누적 30만명을 달성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빠른 가입자 확대의 주된 요인은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 할인과 과도한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행위 등 현금살포성 금권 마케팅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KB리브엠이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해 아이폰13 출시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최대 24만 포인트리 지급', ‘갤럭시핏2 지급’과 같은 총 4억여원 수준의 현금살포성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2월 갤럭시S22 출시 시점에는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해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자급제 단말기 판매로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게 협회측 입장이다.

협회측은 "KB리브엠은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 수준으로 판매해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협회는 작년 11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금융위에 보냈고, 올 7월에는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에 대한 기존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협회에 면담 요청이나 서면 답변도 없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협회측은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거대 금융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어 KB리브엠처럼 금권 마케팅 경쟁에 몰두한다면, 영세한 중소 유통업체는 이통시장 경쟁에서 밀려나 모두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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