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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진출한 빅테크…"자율규제 한계, 불공정경쟁을 제어할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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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빅테크 금융진출로 금융리스크 확대 우려"

아시아투데이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공정경쟁'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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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수현 기자 = 빅테크 기업이 전통적인 산업을 넘어 금융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대응'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서는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 정비 및 규제 접근법 등이 논의됐다 .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한 페르난도 레스토이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연구소 위원장은 "현재 빅테크는 그룹 차원의 규제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며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고 운을 띄웠다.

레스토이 위원장은 금융 및 비금융 활동 간 상호의존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어하는 분리형 접근법과 빅테크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범주를 세우고 전체 그룹에 대해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통합형 접근법, 빅테크가 수행하는 특정한 금융 활동을 제한하는 제한형 접근법 세 가지를 비교·분석한 후 한계점을 소개했다.

레스토이 위원장은 "이 접근법들은 기존 도구를 활용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의 조합과 연관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지만,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규제는 다른 유형의 금융, 비금융 활동 간 상호작용을 충분히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레스토이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당국이 모회사 수준에서 부고되는 모든 규칙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자율규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법·제도 없이 기업 간 합의만으로 시장의 기본 룰과 공정한 질서 확립에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빅테크 금융진출 확대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과 기존금융사 간에 불공정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플랫폼의 금융진출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상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상호교류와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빅테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빅테크의 금융진출 확대로 인해 금융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집중 위험, 불완전판매 위험, 건전성 위험, 시스템위험 개연성이 크고, 규제 격차, 넓은 업무범위, 빠른 장악력으로 한국 빅테크는 잠재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억제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와 동일기능-동일규제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빅테크 내부통제 강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금융안정제고 및 하이브리드 감독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빅테크 계열 금융회사의 소유구조 제한을 금융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빅테크의 금융 자회사, 손자회사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동일규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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