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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8차 대러 제재안 공개…유가 상한제에 생활가전 수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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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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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70억유로(약 9조7000억원) 상당의 수입제한 등 추가 대러 제재안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차 대러 제제 패키지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러시아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했다”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이 같은 긴장 확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제재안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70억유로 상당의 수입제한 조처 등도 들어간다. 수입제한 대상에는 철강과 목재, 석유정제 시 필요한 일부 특수종의 석탄, 캐비어, 보드카, 화장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식기세척기나 세탁기, 냉장고 등의 수출 금지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백색가전에 들어 있는 마이크로칩을 빼 내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와서다. 항공기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 항공 부품과 특수화학원료 관련 특정 핵심기술도 수출 금지 품목이다.

입국 금지와 자산압류 대상 개인도 늘어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내 네 개 러시아 점령지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조직화한 이들이 포함되며 군과 방산업계 고위관계자도 들어간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상적 멘토로 알려진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과 AK소총 제작사 칼라시니코프의 최대주주인 앨런 루시니코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EU 시민권자는 러시아 국영회사의 지도위원회에 자리를 얻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앞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퇴임 이후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가스회사 가스프롬에서 고위직을 역임해 논란이 됐다.

EU 집행위는 다음 주 제재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6~7일 체코 프라하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제재안을 시행하려면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하기에 원유 가격 상한제 등에 반대하는 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 등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주요 7개국(G7)이 제시한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이 특정 가격 이하로 매입돼야 해상운송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기에, 해운산업이 발달한 그리스나 키프로스는 선뜻 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은 러시아 예금보험공사, 국립카드지불시스템 등 경제 운영에 비중이 큰 정부 기관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들 기관을 통해 서방의 금융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인도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구매자인 인도의 협조가 없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은 “인도가 지정학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재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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