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박연미 경제평론가
"영국 파운드화 폭락세 일단 진정"
"영국의 70조 원 감세 정책‥시장에선 불안한 신호로 봐"
코스피, 장 초반 상승‥2,200선에서 등락
뉴욕증시, 영국 중앙은행 국채 매입 등 영향으로 반등
원달러 환율 폭등 '주춤'‥오늘은 진정세
기재부 "환율 급등 원인은 국내에 있어" 주장
"8월엔 외국인 역외시장 투기 움직임 때문‥9월엔 아닌데도 엄포, 호소 느낌"
"외환보유고 4천억 넘어‥아직은 여유있는 상황"
금융당국, '증시 안정 펀드' 재가동 준비 착수
"10월엔 어김없이 '빅스텝' 밟을 것‥물가 잡는 게 급선무"
주담대 금리 '8% 시대' 임박‥"이자 부담 가중‥소비 줄여야"
◀ 앵커 ▶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리포트 보신 내용부터 볼까요? 국채를 무제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매입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국채를 매입해준다는 것은 시장에 없는 수요를 만들어 준다는 뜻이니까 금리가 급등하는 걸 막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라는 굉장히 안전한 상품에도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믿을 만하지 않다는 뜻인데 시장 수요가 줄어드니까 금리를 더 얹어줘야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101조 원에 이르는 돈을 쏟아붓겠다, 이게 10월 중순까지의 계획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무제한 매입할 수도 있다, 시장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 앵커 ▶
시장의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 박연미 경제평론가 ▶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기도 했었거든요. 20여 년 사이 가장 높은 금리였고 사실 국채 금리가 일주일 사이에 1% 포인트 올라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이 조치 이후에 4% 선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조치가 나오기 이전에는 영국 국채 금리가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한 나라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되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위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정작 위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는 건 유럽일 수 있거든요. 지금 영국의 올해 연간 경상 수지 적자 폭을 예상하기로 마이너스 GDP 대비 5.4% 정도.
◀ 앵커 ▶
어마어마하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아마 그냥 숫자로 들으시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97년도 외환 위기를 맞기 그 직전 년도에 경상 수지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4%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통화를 가진 나라에서 경상 수지가 이 정도 적자가 날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 정책을 편다고 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런 방식의 재정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입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상황이 일단은 진정이 됐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진정이 가능할 거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하는 그런시장입니다.
◀ 앵커 ▶
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세계 시장이 더 불안하게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영국이 70조 원의 감세안을 내놨잖아요. 이걸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여야 간의 합의도 필요하고 과정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중앙은행이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는데도 영국의 새로운 내각은 여기서 이 뜻을 굽힐 생각이 일단 없어 보이고요. 재무장관에 대한 그 평가도 여전히 신뢰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 영국에서 재무장관의 이 발언을 내놨을 때 국제 금융 시장에서 채권 금리, 파운드화 가치를 보면 그래프가 드라마틱하게 급등락을 하거든요. 이게 명백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고 수요가 창출된다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물가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영국 중앙은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 앵커 ▶
그렇죠. 상충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딱 들어도.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쇄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세금 낮춰주면서 금리 올리는 상황 자체가 정책적으로는 상반된 방향의 정책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감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고할 사안이 있다. 다만 각국별로 재정 상황, 국가 GDP 대비 부채 규모 이런 것들 또 실질적으로 재정을 코로나19 상황에 풀었는데 이게 세금을 거둬들임으로써 장부상에 실질적으로 긴축적이었느냐, 정말 완화적이었느냐 이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영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이게 국제 금융기관들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앵커 ▶
파운드화가 정말 준비 통화인데 저 지경까지 떨어질 줄은 예상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게 빈번하게 쓰이는 걸로 따지면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금융 통화인데 격세지감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거꾸로 파운드화가 저지경인데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런데 영국하고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아시아 중심으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블룸버그 등의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거나 논리적인 구조에 비약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사실은 대부분의 논리 구조가 그쪽에 기대고 있는데 일단 97년, 2008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파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외환 보유액이 97년 10월에 305억 불밖에 안 되거든요. 98년 1월이 되면 이게 40억 불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4000억 불이 넘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도 그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2012억 달러였는데 두 배 이상이고요.
◀ 앵커 ▶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군요, 약간.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여기도 그렇지만 사실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서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다만 양자 간의 상시 통화 스와프, 한국, 캐나다가 체결하고 있는 스와프가 있는데 캐나다는 또 미국하고 상시 통화 스와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급할 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치앙마이이니셔티브라고 다자 간의 협정이 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의 상당수가 미국 국채인데 국채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뉴욕 연은에 맡기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달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와프가 안 돼서 지금 환율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어렵습니다.
◀ 앵커 ▶
지금 환율 문제의 근원적인 어떤 해법 그러니까 이 환율 문제 지금 환율 문제는 국내 사정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국제 업무 담당차관보가 백프리핑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 하면 일종의 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8월까지는 외국인들이 이른바 역외 시장에서 장난을 치면서 환율을 끌어올린 게 맞다. 주로 싱가포르 역외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물 시장에서는 달러를 정말 사고 팔아서 환율이 움직이는데 거기에서는 차액 선물한 결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 1400원 이 차이라고 하면 그 100원의 차이만큼만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환율로 사고 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환율을 적은 돈으로 들어올린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8월까지는 그 상황이 맞다 그런데 9월 돼서 보니까 수출입하는 기업들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사들여서 이게 부담이 되더라, 수급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즉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 97년에 금 모으기 하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달러가 올라간다고 사재기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이 다 국내사정이라는 건 아니고요. 9월 들어 수급을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경제 행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약간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해서 압박을 하는 게 별로 정책적으로 옳은가. 정책은 아니지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거라도 해 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경상 수지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미국이 긴축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원인이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그 구조가 그동안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데 우리까지 이래야겠느냐 일종의 호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그 브리핑의 시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 앵커 ▶
그렇습니다. 듣기에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정책적 대책으로서 이 위기 상황을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고 국민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발언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앵커 ▶
그래서요.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증시나 뭐?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오늘은 그래도 상황이 괜찮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괜찮다 이런 말씀이고요. 코스피도 1% 이상 상승을 해서 2200선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도 어제보다 진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이라서 마음을 확 놓기는 그렇습니다.
◀ 앵커 ▶
어제 뉴욕 시장은 어땠습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간밤 뉴욕 증시는 영국의 사정이 좀 정리된다. 그래서 영국 국채가 금리 급등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영향을 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건 글로벌 시장의 시중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년 만에 4%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1, 2%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 앵커 ▶
금리 인상 속도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한은과 기획재정부, 약간 입장이 다른 건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한 거죠?
◀ 박연미 경제평론가 ▶
평가받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은은 물가, 기획재정부는 결국은 성장률이니까 양쪽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가 잡고 환율 잡는 게 급선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빅스텝 밟게 되나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0.5, 0.5냐, 0.5, 0.25냐 오히려 그게 문제인 상황이고요. 10월에는 아마 어김없이 0.5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0.5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죠. 그러면 이게 걱정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7%, 8%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어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아무런 우대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면 변동 금리로 대출 받으실 때 8%까지 내년 초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말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금리가 0.5%포인트만 내가 받은 대출에서 오른다 해도 한 달에 이자가 수십만 원씩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수, 가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앵커 ▶
특히 이른바 영끌, 이런 분들. 금융 부분이 취약한 분들이 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상투를 잡았다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말 막차를 타고 들어가신 특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신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소득이 높지 않아서 비싸게 빌린 분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동원했을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계에서 내수까지 갈 것도 없이 가계 경제를 영위하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앵커 ▶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글쎄요. 지금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어도 일단 춥다는 대전제는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미 많이 조정들을 하셨을 거거든요. 주식도 다 파셨을 거고 소비를 줄이는 게 아마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채 시장 개입하고 그다음에 증시 안정 기금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급박하다는 이야기겠죠, 경제 상황이?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 펀드를 다시 이게 90년에 증안 기금 한 번 조성이 됐고요. 그때 3조 호황이다 해서 돈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졌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보면 세 번의 펀드 조성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있었는데 이거는 조성만 해놓고 쓰이진 않았어요. 그 뒤로 코스피가 급등했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이 워낙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이어서 방파제를 하나 만들어준다. 10조 7000억 원 규모로 그때 당시 조성이 됐었고요. 거기에 참가했던 금융사들이 추렴을 해서 펀드를 만든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언제 투입되느냐입니다. 그때도 만들어 놓고 정작 4월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 다 무너진 다음에 말고 적기에 미리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면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해보는 거고요. 국채 시장도 역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금리를 낮춘다는 건데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하면서 시간을 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 앵커 ▶
불안한 상황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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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운드화 폭락세 일단 진정"
"영국의 70조 원 감세 정책‥시장에선 불안한 신호로 봐"
코스피, 장 초반 상승‥2,200선에서 등락
뉴욕증시, 영국 중앙은행 국채 매입 등 영향으로 반등
원달러 환율 폭등 '주춤'‥오늘은 진정세
기재부 "환율 급등 원인은 국내에 있어" 주장
"8월엔 외국인 역외시장 투기 움직임 때문‥9월엔 아닌데도 엄포, 호소 느낌"
"외환보유고 4천억 넘어‥아직은 여유있는 상황"
금융당국, '증시 안정 펀드' 재가동 준비 착수
"10월엔 어김없이 '빅스텝' 밟을 것‥물가 잡는 게 급선무"
주담대 금리 '8% 시대' 임박‥"이자 부담 가중‥소비 줄여야"
◀ 앵커 ▶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리포트 보신 내용부터 볼까요? 국채를 무제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매입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국채를 매입해준다는 것은 시장에 없는 수요를 만들어 준다는 뜻이니까 금리가 급등하는 걸 막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라는 굉장히 안전한 상품에도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믿을 만하지 않다는 뜻인데 시장 수요가 줄어드니까 금리를 더 얹어줘야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101조 원에 이르는 돈을 쏟아붓겠다, 이게 10월 중순까지의 계획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무제한 매입할 수도 있다, 시장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 앵커 ▶
시장의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 박연미 경제평론가 ▶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기도 했었거든요. 20여 년 사이 가장 높은 금리였고 사실 국채 금리가 일주일 사이에 1% 포인트 올라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이 조치 이후에 4% 선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조치가 나오기 이전에는 영국 국채 금리가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한 나라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되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위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정작 위기의 진앙지가 될 수 있는 건 유럽일 수 있거든요. 지금 영국의 올해 연간 경상 수지 적자 폭을 예상하기로 마이너스 GDP 대비 5.4% 정도.
◀ 앵커 ▶
어마어마하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아마 그냥 숫자로 들으시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97년도 외환 위기를 맞기 그 직전 년도에 경상 수지 적자가 GDP 대비 마이너스 4%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통화를 가진 나라에서 경상 수지가 이 정도 적자가 날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 정책을 편다고 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런 방식의 재정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입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상황이 일단은 진정이 됐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진정이 가능할 거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하는 그런시장입니다.
◀ 앵커 ▶
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세계 시장이 더 불안하게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영국이 70조 원의 감세안을 내놨잖아요. 이걸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여야 간의 합의도 필요하고 과정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중앙은행이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는데도 영국의 새로운 내각은 여기서 이 뜻을 굽힐 생각이 일단 없어 보이고요. 재무장관에 대한 그 평가도 여전히 신뢰한다, 이런 입장인 건데 영국에서 재무장관의 이 발언을 내놨을 때 국제 금융 시장에서 채권 금리, 파운드화 가치를 보면 그래프가 드라마틱하게 급등락을 하거든요. 이게 명백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고 수요가 창출된다는 건 물가가 오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물가를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영국 중앙은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 앵커 ▶
그렇죠. 상충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딱 들어도.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쇄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세금 낮춰주면서 금리 올리는 상황 자체가 정책적으로는 상반된 방향의 정책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감세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고할 사안이 있다. 다만 각국별로 재정 상황, 국가 GDP 대비 부채 규모 이런 것들 또 실질적으로 재정을 코로나19 상황에 풀었는데 이게 세금을 거둬들임으로써 장부상에 실질적으로 긴축적이었느냐, 정말 완화적이었느냐 이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영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이게 국제 금융기관들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앵커 ▶
파운드화가 정말 준비 통화인데 저 지경까지 떨어질 줄은 예상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이게 빈번하게 쓰이는 걸로 따지면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금융 통화인데 격세지감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거꾸로 파운드화가 저지경인데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런데 영국하고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아시아 중심으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블룸버그 등의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거나 논리적인 구조에 비약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사실은 대부분의 논리 구조가 그쪽에 기대고 있는데 일단 97년, 2008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파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외환 보유액이 97년 10월에 305억 불밖에 안 되거든요. 98년 1월이 되면 이게 40억 불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4000억 불이 넘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도 그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2012억 달러였는데 두 배 이상이고요.
◀ 앵커 ▶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군요, 약간.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여기도 그렇지만 사실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서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거든요. 다만 양자 간의 상시 통화 스와프, 한국, 캐나다가 체결하고 있는 스와프가 있는데 캐나다는 또 미국하고 상시 통화 스와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급할 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치앙마이이니셔티브라고 다자 간의 협정이 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의 상당수가 미국 국채인데 국채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뉴욕 연은에 맡기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달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와프가 안 돼서 지금 환율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어렵습니다.
◀ 앵커 ▶
지금 환율 문제의 근원적인 어떤 해법 그러니까 이 환율 문제 지금 환율 문제는 국내 사정이다. 이런 말을 해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국제 업무 담당차관보가 백프리핑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 하면 일종의 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8월까지는 외국인들이 이른바 역외 시장에서 장난을 치면서 환율을 끌어올린 게 맞다. 주로 싱가포르 역외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물 시장에서는 달러를 정말 사고 팔아서 환율이 움직이는데 거기에서는 차액 선물한 결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 1400원 이 차이라고 하면 그 100원의 차이만큼만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환율로 사고 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환율을 적은 돈으로 들어올린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8월까지는 그 상황이 맞다 그런데 9월 돼서 보니까 수출입하는 기업들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달러를 굉장히 많이 사들여서 이게 부담이 되더라, 수급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즉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 97년에 금 모으기 하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달러가 올라간다고 사재기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이 다 국내사정이라는 건 아니고요. 9월 들어 수급을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경제 행위를 하는 국민들에게 약간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해서 압박을 하는 게 별로 정책적으로 옳은가. 정책은 아니지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그거라도 해 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경상 수지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미국이 긴축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원인이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그 구조가 그동안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데 우리까지 이래야겠느냐 일종의 호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그 브리핑의 시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 앵커 ▶
그렇습니다. 듣기에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정책적 대책으로서 이 위기 상황을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고 국민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발언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앵커 ▶
그래서요.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증시나 뭐?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오늘은 그래도 상황이 괜찮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괜찮다 이런 말씀이고요. 코스피도 1% 이상 상승을 해서 2200선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도 어제보다 진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이라서 마음을 확 놓기는 그렇습니다.
◀ 앵커 ▶
어제 뉴욕 시장은 어땠습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간밤 뉴욕 증시는 영국의 사정이 좀 정리된다. 그래서 영국 국채가 금리 급등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영향을 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건 글로벌 시장의 시중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년 만에 4%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1, 2%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 앵커 ▶
금리 인상 속도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한은과 기획재정부, 약간 입장이 다른 건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한 거죠?
◀ 박연미 경제평론가 ▶
평가받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은은 물가, 기획재정부는 결국은 성장률이니까 양쪽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가 잡고 환율 잡는 게 급선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가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빅스텝 밟게 되나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0.5, 0.5냐, 0.5, 0.25냐 오히려 그게 문제인 상황이고요. 10월에는 아마 어김없이 0.5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0.5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죠. 그러면 이게 걱정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7%, 8%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어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아무런 우대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면 변동 금리로 대출 받으실 때 8%까지 내년 초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말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금리가 0.5%포인트만 내가 받은 대출에서 오른다 해도 한 달에 이자가 수십만 원씩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수, 가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앵커 ▶
특히 이른바 영끌, 이런 분들. 금융 부분이 취약한 분들이 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상투를 잡았다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말 막차를 타고 들어가신 특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신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소득이 높지 않아서 비싸게 빌린 분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동원했을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계에서 내수까지 갈 것도 없이 가계 경제를 영위하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앵커 ▶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글쎄요. 지금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어도 일단 춥다는 대전제는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미 많이 조정들을 하셨을 거거든요. 주식도 다 파셨을 거고 소비를 줄이는 게 아마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채 시장 개입하고 그다음에 증시 안정 기금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급박하다는 이야기겠죠, 경제 상황이?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코스피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 펀드를 다시 이게 90년에 증안 기금 한 번 조성이 됐고요. 그때 3조 호황이다 해서 돈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졌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보면 세 번의 펀드 조성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있었는데 이거는 조성만 해놓고 쓰이진 않았어요. 그 뒤로 코스피가 급등했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이 워낙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이어서 방파제를 하나 만들어준다. 10조 7000억 원 규모로 그때 당시 조성이 됐었고요. 거기에 참가했던 금융사들이 추렴을 해서 펀드를 만든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언제 투입되느냐입니다. 그때도 만들어 놓고 정작 4월에 투입한다고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올라서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 다 무너진 다음에 말고 적기에 미리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면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해보는 거고요. 국채 시장도 역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금리를 낮춘다는 건데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하면서 시간을 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 앵커 ▶
불안한 상황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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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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