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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전기료 30원 올리면 무역적자 석달간 25억달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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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영진 차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서 언급
"산업 대전환 전략에 '비욘드 차이나' 담아"
"10월 조선 대책 발표…인력 등 방안 포함"
"원전수출국 신설, 적절 선에서 타협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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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전기요금을 올리면 무역수지가 3달 동안 25억 달러 정도 개선된다고 한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 달러 정도 개선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전력 수요가 줄어,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수입도 감소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절약을 세게 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배급제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수지 대책에 전기요금이 언급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덧붙였다.

최근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 차관은 전기료를 올리면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맞다"면서도 "다만 원가 이하의 전기료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맞냐는 문제"라고 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산업 대전환' 전략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과 상충된다는 지적에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한다"며 "하지만 한국전력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단기적으로 올린다고 에너지 수요가 줄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큰 방향은 (인상한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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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9.19.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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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 차관은 산업부가 다음 달 중 무역수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對) 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해결책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장 차관은 "산업 대전환 전략에 '비욘드 차이나'라는 내용이 있다"며 "2017년 (대중 무역수지) 흑자에서 계속 줄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산업이 많이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석유화학 등 몇 개 업종 외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산업 대전환 전략에 그런 고민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가 예정 중인 주요 업종별 전략 발표와 관련해 다음 달에는 '조선 산업'에 대한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초에 조선 (산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인력 문제, 주 52시간 문제 이런 방안을 담고 장기적으로는 저가 수주가 아닌 제값 받는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포스코의 복구 현황과 관련해서는 "18개 공장 중 13개 공장이 연내로 (가동)되고, 고로는 가동이 65% 정도 되고 있다"며 "나머지 공장은 내년 1분기 정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포스코 포항공장에서만 생산되는 품목이 있어 핵심 분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처, 철강업계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추진이 가로막힌 원전수출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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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09.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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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선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뒤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장 차관은 "노사 관계가 발전하면서 건설적으로 해야한다"며 "일부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를 선별 금지로 푸는 건 업계 우려가 너무 크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신설해 운영했지만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신통상질서전략실과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들 조직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조직엠에도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라는 이유만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 차관은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줄여야 할 '넘버 원'으로(첫 번째로) 보고 있다"며 "산업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관련해서는 "소부장은 지금 당장은 기능은 늘어나는데 직제 자체는 당장은 변경할 건 없다"며 "연말에 전체적으로 (개편)할 때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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