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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금융·통신 길목 잡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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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시

3일간 자금이체 차단...본인확인 강화

대포폰 개통 가능회선 150→3개

올들어 8개월간 1만6000명 일당 검거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나섰다. 올해 들어 8개월간 1만6000명 넘는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한 정부는 범죄 근절을 위한 금융·통신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자동현금입출금기(ATM) 입금 한도와 대포폰 개통 회선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주로 쓰이는 금융·통신 길목을 좁혀 범죄 일당을 추가로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금융·통신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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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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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수취 한도 1일 300만원 신설

금융 분야에선 내년 상반기 내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는 동시에 수취 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하기로 했다. ATM 무통장거래는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면 편취한 자금을 일당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활용돼왔다.

수거책 검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무통장거래 한도를 대폭 줄이면 수거책은 무통장입금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 이를 수상히 여기는 신고 사례가 많아질 것이란 의미다. ATM 무통장입금 비중은 전체 거래 중 0.36%에 불과하고, 무통장입금으로 송금받는 계좌의 99.6%가 1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서 일반 금융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을 가입하면 3일간 오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차단한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비대면 계좌개설 때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신분증 위조나 도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이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을 이용해선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닌 탓에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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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에 ‘인증마크’

통신 분야에선 한 사람이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다음달부터 월 3회로 제한한다. 지금은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통통신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를 넣어 보이스피싱 메시지와 차별화하는 서비스도 다음달 시범 도입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선 통신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범정부 TF를 꾸리는 동시에 올해 7월 말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도 만들었다.

정부가 올해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 결과 올해 1~8월에만 1만6431명의 일당을 검거했다. 그 결과 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60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816건) 대비 42% 줄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5621억원에서 4088억원으로 38% 감소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수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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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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