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당, 공공임대·반도체법·신도시법 등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10대 법안을 선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념과 특정 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법안으로만 대표적으로 10개를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 부문에서는 임대주택 공동관리비와 사용료를 국비로 지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포함됐다.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도 중점입법과제로 반영했다.
민생과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는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이 포함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부모급여' 도입이 담긴 '아동수당법'과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한 '신도시 특별법', 각종 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일명 '반도체특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통과에 나선다.
2. 야당, 쌀수매·기초연금·출산보육수당법 등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앞서 지난달 31일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이를 압축한 중점입법과제 7개를 선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입법과 예산에서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7개 중점입법과제에는 노동쟁의에 대한 사측의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혹은 최고 지급액 상향을 핵심으로 한 '기초연금확대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반영한 '가계부채대책 3법'도 선정됐다. '납품단가연동제법',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 도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면서 멈칫하게 됐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최대 90일간 여야 동수의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강행 처리 논란까지 감수하며 속도를 높였지만 제동이 걸린 것이다.
3. 스토킹처벌·납품단가연동법 등에 공감대
정기국회 민생법안 처리에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일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법' 등 일부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법과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10대 법안 중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의 통과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당역 사건 직후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도입을 강조했고 보이스피싱 방지법과 신도시 특별법은 여야의 공통 법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통 법안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의 시선이 엇갈리는 법안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양곡관리법, 기초연금법, 노란봉투법 등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 대해 '꼼수'라며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포퓰리즘이라면 국민의힘에 포퓰리즘이 아닌 정치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김성우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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