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뉴스현장]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현장]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에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선고 내용과 의미, 그리고 그 외 주요 사건 소식들까지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우선,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됐고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가 나왔죠.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지만, 장씨의 책임만 물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건 당시 장씨는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프로파일러로서, 이 부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이게 유족 측의 주장이거든요?

<질문 3> 고 이예람 중사의 신고를 방해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준위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요.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발언 등이 보복 협박 혐의로 인정이 된 건가요?

<질문 4>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오늘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살인과 별개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가 나온 거죠?

<질문 5> 그런데 전주환이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말했다고 하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고교 동창생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7> 이 사건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 적용이나 스마트워치 지급은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8> 그래서 지금 '반의사불벌죄'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9> 10대 청소년들이 SNS상에서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매매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던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질문 10> 아무래도 SNS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범죄에 접근하기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찰이 단속하고 수사하는 데에 더욱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다양한 수사에 참여하셨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질문 11> 10대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10대들의 범죄를 방조하는 어른들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 법률은 어떻고, 또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세요?

#고이예람 #성추행 #부대선임 #징역7년형 #강제추행 #보복협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