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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정식 고용장관 "尹정부 노사관계, 역대 정부 중 가장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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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손실일수 10만3000일로 文정부보다 매우 낮다"

"노란봉투법, 위헌요소 있어…입법 논의에 적극 대응"

불법행위 노사 막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당부



헤럴드경제

지난 6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이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 인근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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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라고 자평했다. 또, 그 비결에 대해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갈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해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자평했다. 지난 5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현 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는 10만3000여일로, 지난 정부(34만9000여일~87만여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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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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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의 무분규 교섭 타결,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특히 다시금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각 지방관서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특고나 원하청 등 새로운 노동분쟁도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그간의 지도 역량을 활용해 적극 대응”토록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며, 노동조합은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해 대규모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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