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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아베 국장' 강행으로 위기 日기시다, '고물가 대책'으로 반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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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國葬) 강행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물가 상승 억제와 관광 활성화 등 경제 대책으로 반전을 꾀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 경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지난 8일 일본 국회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 실시에 대한 야당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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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발표하고 10월 중에 정리되는 종합 경제 대책은 ▶고물가·엔저 상황 대응 ▶구조적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개혁 등 세 가지 기본 방침에 따라 정리된다. 우선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엔저 현상 등으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에너지 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이미 올해 전기 요금을 20%가량 인상했으며 올겨울에서 내년 봄에 걸쳐 더 큰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나 기업이 받는 충격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완화한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기업이나 가구에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과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1년 일본 내 전력 소매사업자의 판매액은 약 14조엔(약 140조 원)으로 만약 10% 상승분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원하면 1.4조엔(약 14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생겨난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고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엔저 상황에서 해외 관광객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일본 정부는 개인 여행객 수용 재개 등으로 외국 관광객들의 일본 내 소비액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 5조엔(약 50조 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국 규제를 취해 왔으나, 오는 1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개인 여행을 허용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들어갔다.

임금 인상 방안으로는 5년간 약 1조엔(약 10조 원)을 투입해 직장인들의 재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문제에 대한 대책도 발표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고액을 기부한 사람 등을 소비자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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