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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등 혁신기술 육성…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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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뉴욕 구상’ 로드맵 구체화

초등부터 SW교육 … 100만 인재 육성

딥테크 유니콘 기업 발굴 집중 지원

제조·농축수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정부, 2023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데이터 기반 국정관리체계 구축도

민·관·전문가 ‘정보통신전략위’ 가동

정부가 28일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갈 청사진이 담겨있는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한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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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팔이 만든 커피 마시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컨벤션센터 전시장에 차려진 ‘AI 테크플러스 2022’ 행사장을 찾아 로봇 팔이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관람한 후 커피를 맛보고 있다. 광주=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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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5대 추진 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대 전략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를 제시했다.

우선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6대 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분야 등 충분한 디지털 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해서는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 시수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SW)·AI 교육을 전면화한다. 또한 디지털 딥테크 중심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 올해 23개 수준인 유니콘 기업을 2027년 100개 수준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경제 확장을 위해 서비스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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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등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간편 청구, 부동산 청약·거래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정 운영에도 디지털을 적용한다. 관행이나 경험에 의존한 행정이 아닌 AI·데이터에 기반한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민간의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융합 및 확산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디지털 사회의 기본 원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과거 르네상스나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처럼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점에서 이탈리아와 영국, 미국처럼 혁신에 앞장선 나라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며 “디지털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로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으로 직결되는 등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라며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뉴욕대학교(NYU)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한 ‘뉴욕 구상’의 실행 방안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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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대(NYU) 키멜 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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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전략반’(가칭)을 운영해 더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이번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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