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조-시·군 반발에 '사면초가'…사측은 "적자 심각"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도 호응 無

노조, 실행계획 미비…파업계획 유지

재정부담에 각 시·군에서도 혼란 감지

사측 "적자 심각" 타개책 제시 못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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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결정했지만, 세부계획 부족으로 노조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 반발에 부딪힌 데다 사측도 노사 협상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사면초가'에 몰린 양상이다.

노조 "성급한 준공영제 확대"…총파업 예정대로

29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기존 요구에 따라 도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확대 도입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관계 단체들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도의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비수익·필수·공익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늘리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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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재정을 지원해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준공영제는 운행 업무를 민간이 맡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적자 노선 운행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버스 노조 측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 있다며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버스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기초지자체의 재원 마련에 대해 세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날 성명에서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 부재를 지적하면서, 준공영제 전환이 지연될 경우 불합리한 근로조건은 달라질 게 없다며 도에 진전된 로드맵을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이행 △도내 31개 시·군 준공영제 도입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미시행 업체 노동자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안 도출 등이다.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옆 도로에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옆 도로에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한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회의와 총파업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사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지난 23일 사측과 진행한 1차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따른 두 번째 협상이다. 경기도 민영제노선과 준공영제노선이 포함된 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이어온 단체교섭에서 사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총파업을 통보한 상태다.

그간 노조에서 사측에 요구한 핵심은 1일 17~18시간 장시간 운전 근절 위한 1일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과 서울버스 대비 월 60만~100만원 적은 임금격차 해소 등이다.

이날 자정까지로 예정된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에 달하는 민영제노선 버스 8500여 대와 준공영제노선 버스 2100여 대 등 1만 600여 대가 멈추게 된다.

운행 중인 경기 광역버스들. 연합뉴스

운행 중인 경기 광역버스들. 연합뉴스
이종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사대책국장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세부 계획 없이 준공영제 전면 시행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2차 조정회의에서 결렬되면 30일 시내버스는 물론 광역버스까지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책임을 경기도에만 미루고 있는데, 임금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사안은 사측이 책임을 지고 적극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통보" 시·군 '재정지원' 부담에 혼란

당장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준공영제 확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정의 70% 이상을 각 시·군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내 시내버스 인·면허권은 시·군이 갖고 있어, 도의 준공영제 전면 확대 발표에도 각 지역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일각에서는 도가 시·군과 사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기도 전에 노조 압박 등에 눌려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노선뿐만 아니라 민영에 대해서도 3대7로 도와 시가 재정 분담해 운영지원금,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준공영제를 확대해서 늘어나는 지원금의 70%를 또 기초지자체가 내는 건 너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이어 "도의 전체 분담 비율을 더 높이거나,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노선만이라도 도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광명시 관계자도 "준공영제 전면 확대 방침을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그보다 앞서 이달 중순쯤 기존 버스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준공영제 참여 여부를 묻는 공문이 도에서 내려왔을 때도 재정 분담 비율이나 세부 운영방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즉각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사측 "돕고 싶지만…적자+수익감소 연간 7천억"

더욱이 협상 당사자로서 테이블에 오르는 사측은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마이너스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타개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우리는 운송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연간 3천억 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또 3천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등 연간 7천억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이 이날 오후 열릴 마지막 협의회에 특별한 대책 없이 참석할 경우, 사실상 총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사측은 "우리도 노조와 함께 가길 원하지만, 돕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자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어서 경기도에서 일부라도 충당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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