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대신 ‘밤운행 인센티브’
與는 파트타임 택시 도입도 요구
정부, 내달 4일 대책 확정해 발표
지난 7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퇴근한 직장인들이 ‘빈차’ 표시등이 뜬 택시 뒤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고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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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요금이 차등 적용되지 않아서 택시 기사들이 심야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지만, 운행이 낮에 집중되고 밤에는 급감하면서 심야 택시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간 호출료 확대로 야간 택시 운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에 택시 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택시 회사와 시간제 근로 계약을 맺어 파트타임 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밤 시간대 택시를 아르바이트 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시 공급을 늘려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택시 ‘부제’ 해제도 요청했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지역에 따라 3부제, 5부제 등으로 제한 운영된다.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인 택시 공급량도 늘리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요구한 ‘파트타임 택시’가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법인택시·개인택시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간 택시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 편익을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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