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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MB표 경쟁교육’ 앞장섰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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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유력하다고 한다. 실제 지명될 경우 지난 5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들의 ‘아빠 찬스’ 문제로 낙마하고 지난 8월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취학’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교육 수장 인선이 된다.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교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장본인이다. ‘MB표 경쟁교육’ 부활로 이어질 그의 지명에 반대한다.

50일째 공석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이 교수가 부상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개혁 방향과 ‘코드’가 맞고, 교육부 조직 안정의 적임자로 판단해서라고 한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설계했고, MB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쳐 교과부 1차관과 장관을 역임했다. 당시 그가 도입한 정책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MB 대선공약이던 ‘사교육비 절반’에 맞춰 ‘학교 다양화’를 추진한다며 도입한 자사고는 선행학습과 사교육만 부추기고 일반고 교실 붕괴를 야기했다. 일제고사 전면 시행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이어지며 학교 서열화를 부추겼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MB 정부에서 교육비 지출 양극화는 외려 심화됐다. 그의 이념적 중립성도 의심스럽다.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1년 교과부는 뉴라이트 성향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해 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 교수가 교육 수장을 지낸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시장주의에 경도된 교육관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도 사학 규제를 없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섰을 때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 자사고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그 부작용은 저출생 심화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 더욱이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사회·문화 정책 관련 부처들을 총괄한다. 철지난 시장만능주의자가 1000만 학생을 비롯한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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