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명예훼손' 고소…"재판정 나오시지"vs"깐족"(종합2보)

민주 "한동훈 진술, 명백한 명예훼손"…박홍근 명의 고소장 제출

韓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朴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하라"며 맞받은 것. 그러자 민주당은 다시 한 장관을 겨냥해 "깐족댄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전날(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한 장관의 진술을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두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법률이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며 무관하게 연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의 주장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허위 사실을 가공한 방식과 공익성의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감시와 비판,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났다"며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서자 한 장관도 입장문을 내 박 원내대표를 저격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고소에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지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민주당 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민주당은 이같은 한 장관의 입장에 대해 "오만불손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장관은 정치 검사의 특권 의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을 깔보는 것이냐"며 "자신이 정치 수사로 법 집행을 재단하듯 국회의 입법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미운 일곱살보다 철없고 가벼운 태도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비아냥대는 모습은 참담하다"며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유포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오만한 행태는 차곡차곡 국민의 평가로 쌓여가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박홍근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지 그랬냐'고 깐족대는 입장을 내놨다"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 놓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비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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