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참사’ 논란 속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되나

박 장관 해임건의안 29일 본회의 상정 주목

민주당, “국회의장 재량 없다” 표결 주장

국민의힘, 국회의장 찾아 “상정 안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건은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뜻대로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할지다. 상정만 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김 의장을 찾아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표면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의 무리수로 보고 역공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앞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상정만 되면 민주당이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법에는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규정대로라면 29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9월30일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면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는) 29일 본회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수석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날 이에 대응할 주무부처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 데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장관 공석이 발생해도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강제성이 없다. 진 수석은 역대 장관 해임건의안이 6번 통과돼 5명의 장관이 물러난 점을 거론하며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일종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함께 30여분동안 김 의장을 만났다. 그는 회동 후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사 일정이 합의 안된 상태에서 상정해선 안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취임한 지 채 몇 달이 안 됐는데 헌법상 불신임 건의안이 남용돼선 안 된다. 국회가 희화화될 수 있다”며 “불신임이 통과된다면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에 “민주당과 최대한 협의를 해달라”고 권고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전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할 테면 해보라’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박 장관에 무리하게 해임건의를 했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장관 (해임건의가 아니라) 탄핵으로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 측은 이날 상정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전 사례를 보면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몇 번 있었다”며 “의장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5 대 5”라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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