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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정 당헌 소급 무효" vs. 국힘 "헌법 적용, '무조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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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진석 비대위 무효' 가처분 심문기일... '소급입법 금지' 해석 두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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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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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완결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정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이준석 측 변호인)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당헌에 바로 적용된다는 건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과 국민의힘 측은 개정된 당헌의 소급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공당으로서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헌법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당헌에 적용할 의무는 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이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무효' 취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고, 국민의힘 측에선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이날 심문은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다.

이날 법정의 핵심 쟁점은 개정된 당헌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 좌초 이후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을 꾀했다. 내부 진통 끝에 결국 지난 5일 당헌 96조(비대위원회설치)를 손질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할 경우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기존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만큼, 개정된 당헌에 따르면 헌법적 비대위 구성 조건에 해당했다.

"정당은 사당이 아냐" vs. "헌법, 무조건 당헌에 적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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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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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의 '사고' 상황에서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를 출범하는 건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 출범은 무효라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미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 및 기각 결정문에서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한 모든 행위가 무효고, 무효인 상황에 개정 당헌을 적용한 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의 원칙을 당헌에 적용해야만 하느냐를 두고선 "저희도 법리적으로 당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면서도 "정당은 사당이 아니고 국민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리(소급입법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소급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이 무조건 당헌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원이) 기소되면 바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당의 규정도 있다"며 "그렇다면 이것도 헌법에 나오는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헌법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례를 내놨다.

이어 "소급입법, 처분입법 금지라는 헌법 원칙은 국가 공권력에 관련한 것이지, 이 당헌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라며 "헌법에 나오는 정당에 관한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 등에 위반되지 않고서는 (당헌이)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게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축출 목적" vs. "당 대표 전횡 통제 위한 것"

또 다른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벌적 성격이냐는 것이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비대위 설치 목적은 비상상황 때문이 아니고 당대표를 축출하고자 한 것이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정진석·유상범 간 문제메시지"라며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됐고, 당대표 축출이 목적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 그래서 비대위 출범이 불법적인 걸 목표로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호영) 비대위원 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위적으로 동시에 사퇴했다"며 "(1차 가처분 결정 취지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 범위 넘어서선 안 된다'라는 것인데 갑자기 9명이 일신상 이유로 똑같은 사퇴서를 내는 게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내용 및 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 대표와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간 반목이 있을 경우 당대표가 그만두지 않으면 모든 최고위원이 궐위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위를 열어서 (최고위원을) 뽑으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전횡을 통제하기 위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 대표 리더십이 손상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헌을 개정해)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윤리위 문제를 언급했는데, 법정에서 논하기엔 부적절하다"며 "윤리위가 국민의힘 소속 기관이지만 지도부와 별개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전주혜 "진퇴양난, 당이 마비된 상태" - 이준석 "정치는 정당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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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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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이 마무리될 때쯤 전주혜 의원은 재판부에 '혼란한 당의 상황'을 호소했다. 전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들, 채권자(이준석)께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없고, 새로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말 진퇴양난이고, 당이 마비된 상태"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표 권한은 있겠지만, 저희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저희 당이 위기상황을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이 전 대표는 "채무자(전주혜)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결국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당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니 기각해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정치다. 정치는 정당 내부에서 있어야 한다. 완전히 뒤바뀌었다. 법원에 와서는 정당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치하려 하고, 정당 내에선 윤리위라든지 적법 절차가 아닌 형태의 의총과 전국위를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 구하기 전에 의총에서 합리적인 판단하고 진행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오늘 심리가 마지막이었으면" - 전주혜 "결과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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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에 변론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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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마친 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을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을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주술적인 생각만을 엿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심리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인용될 시 추후 방안은 지금 생각하고 있진 않다.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결과에 따라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 주가 국감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첫 국감인데, 가처분이 진행됨으로써 당이 아직 어수선하다. 빨리 이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현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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