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한 총리 만나 "인플레법은 한국도 혜택, 우려는 경청"

한덕수 국무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도, 한국에도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 측면에서 미국뿐 아니라 지구에도 좋은 법이며, 한국에도 혜택을 준다는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등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IRA 조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한국의 우려에 대해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중순 한국이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기한 뒤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 내 최고위직의 공개 입장 표명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도쿄에서 연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한ㆍ미 관료 간 확대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전날 해리스 부통령과 한 총리 회담에서 전기차 문제가 다뤄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통령은 우리(미국) 입장을 설명했는데, 미국 입장은 이렇다"면서 "이 법은 청정에너지와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미국인, 세계, 그리고 지구에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과 역내, 역외에 있는 우리 파트너 모두 이 법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위 당국자는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미국인 노동자,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이 법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IRA에는 한국인이 우려하는 특정 조항이 있으며, 한국 측이 이 문제를 부통령에게 제기했고, 다른 광범위한 경로로 이 문제에 대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 달여 간 한국 관료들이 미국 당국자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국자는 "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했으며, 이 법을 시행할 때 미 무역대표부(USTR)과 재무부 등 행정부 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법 시행을 위한 과정은 현재 진행 중이며, 광범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 방한 시 회담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위 당국자는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은) 매우 가깝고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은) 매우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를 모을 것을 약속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및 잠재적 핵실험이 불안정 요인이라는 윤 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행위도 우려한다"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과 북한 도발은 "어느 쪽이 크다거나 어느 동맹이 우선한다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만 해협 긴장을 최고 위협으로 보는 반면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을 최고 위협으로 보는 것은 한미 간 우선순위가 다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고위 당국자는 둘을 양자택일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에 대해서는 "(이번 순방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의 방위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다는 것"이라며 "확장억제에 대해 한국과 많은 대화가 있었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 (DMZ 방문은)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은 이 지역에 대만 공격 같은 더 중요한 다른 위협이 있더라도, 북한이 진정한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한국인들이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의 DMZ 방문 소식을 미국이 공식 발표하기 전 한 총리가 먼저 언급한 데 대해서는 "우리도 곧 발표하려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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