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과 교권' 공존 방안은…경기교육청, 토론회 개최

"양립 가능한 개념" 한목소리…교육감 "학교 안·교육적 해결 중요"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주제로 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주제로 한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2.9.28

이날 토론회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미향 보라중 교장, 이세은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담당,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황유진 시흥매화고 교사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패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양립 가능한 개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미향 교장은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인권'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교사가 어려운 점은 학교폭력을 일으키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부 소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인데 이런 학생을 분리해서 치료와 교육을 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은 학생은 "학생 인권이 강화된다고 교권이 약화하지 않는다"며 "학생 인권 교육과 교권 교육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교사는 학생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선순환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학생 인권과 교권 관련 부서가 나뉘어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시각 자체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창영 학생인권구제담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근거로 제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정당하지 않은 권리의 주장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교권의 행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범주 부연구위원은 "교사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지휘·감독권을 가진 교육감이나 교장 등에 의한 것이 훨씬 크다"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유진 교사는 교사의 수업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18조(학생의 징계)에 나오는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확장해서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태희 도 교육감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토론회는 학생은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고민의 장"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추후 만들겠지만,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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