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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디지털 경쟁력은 곧 국가 역량… 원팀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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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심화한 디지털 시대의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AI 반도체, 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2026년에는 세계 최초로 6G 시범서비스를 시연한다는 목표다. 또 초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SW)와 AI 교육을 전면화하는 등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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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 세계 12위였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2027년까지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계 3대 강국, 디지털 인프라 세계 1위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과 직결되고 경제구조와 산업체질의 개선,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이다”라며 “이번 전략은 대통령이 제시한 뉴욕구상의 기조와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의 수단으로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一 2026년에 프리(Pre) 6G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준비 방안 있나?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선제적 도입은 무엇보다 정부 정책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보통 2030년 정도에 6G 도입되리라 예측하다. 다만 이런 기술 발전 추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로써 2026년에 프리(Pre) 6G 시연·시범을 해보려는 것이고, 상용화 단계에서 6G 네트워크가 어떤 산업적·사회적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一 뉴욕 구상에 의한 디지털 국가전략이 이전 디지털 뉴딜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발전 모멘텀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 만든 위기 대응 성격이 강했다. 감염병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디지털 전략, 범위와 방식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며 자생적으로 혁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一디지털 전략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여러 기업이 참여한다. 기업의 참여는 자발성에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점, 전략을 추진하면 ICT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도 혜택을 본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혁신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젠다를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민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一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사회기본법의 수립 절차나 주체 등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인권과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만들고자 한다. 주무부처는 일단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사회 기본법의 제정 주체가 된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모든 부처가 원 팀이 돼서 노력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一디지털 질서 정책 방향과 기준은 어떤 식으로 확립되는가?

“인공지능 법제 정비단이라는 것을 2년 정도 운영했고,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다. 전문가들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논의하되, 법제화·제도화하는 부분은 관계부처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 보험 문제를 보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일정한 상황 제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제도화는 금융위원회나 관계 부처가 해야 하지 않을까. 때문에 디지털로 원 팀이 돼서 새로운 질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디지털 질서, 뉴욕 구상 등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이론적인 정치, 논의 구조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디지털 전략과 뉴욕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주요 학회들과 함께 논의하며 이론적 뒷받침도 충실히 하겠다.”

一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우면서 목표치 중에 기존에 발표된 것이 변화되거나 새로 바꾼 것은 무엇인가?

“3대 인공지능(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은 처음 발표하는 것 같다. 다음으로 SaaS 기업에 2027년에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지역에 GRDP를 현재 18%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디지털 산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또 디지털 권리장전은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정책으로는 처음으로 발표하게 됐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계획은 이미 발표한 계획이다.”

一기존 국회에서 추진되던 디지털경제 5대 기반법, 디지털사회기본법 등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시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략이 먼저 나오고 분야마다 전략이 나오는 게 바람직한데, 여건상 조금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 디지털 전략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현재 운영하는 국가정보화 기본 법제로는 다 담아낼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디지털사회기본법’이라는 기본법 체계를 구상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뉴욕 구상의 기조와 철학, 기본원칙,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디지털 사회의 방향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망라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당장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들은 조금씩 제정해 나가겠다.”

一디지털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디지털대표부를 신설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얘기 같다

“디지털대표부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역 거점으로 구성해 놓은 기관들도 있고,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거점들도 많다. 디지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대표부’라는 용어를 썼다. 후보로는 실리콘밸리, 유럽, 상하이 쪽을 대상으로 디지털대표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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