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저출산 극복의지 밝힌 尹,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

유승민 전 의원. 서울신문DB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과 경제, 복지 정책 등 정책적인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이 저출산 극복 의지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어제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책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이다”고 올렸다.

그는 “우선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합계출산율 추락을 반등으로 성공시킨 나라들의 경험과 정책을 본받아서 법제도와 예산을 개혁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쏟아부은 280조원의 예산을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따져보고 늘려야 할 예산이라면 몇백조 원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재정의 예산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는 정치적 결단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인데 저출산 극복보다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오랫동안 실패의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저출산 극복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직접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하고 있다. 2022.09.27. 뉴시스

이어 “기업의 동참을 반드시 유도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전제로 하는 많은 정책들은 기업의 참여와 협력, 기업문화의 변화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새로운 정책과 문화 때문에 기업들에게 인력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면,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00명(4.3%)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03명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뉴시스

유 전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주식, 부동산, 원화는 급락하는 등 중요한 가격변수들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며 “당분간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한계기업 도산과 실업 등 도처에 폭탄이 널려있는 비상상황이 이미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를 최소화하는 거시운용을 하는 동시에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부터 저소득층, 개인 파산자, 실업자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의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하고 꼬인 정국을 푸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에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정직이 최선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대통령도, 당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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