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함께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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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13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2022년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9.13.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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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수억원 상당의 예산을 무단으로 이·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여만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월 서초경찰서에 고발됐다.
경찰은 법원행정처 실무자들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대법원장이나 관련자들이 개인적으로 예산을 착복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예산 전용이 김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뤄진 것인 만큼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함께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역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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