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우려' 안고 출범한 국교위…이배용 위원장 "논란 설명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중장기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출범한 가운데 위원장을 둘러싼 정파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앞으로 잘 설명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이 위원장을 비롯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 1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7 yooksa@newspim.com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지만, 교원단체 추천 위원의 경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추천 위원을 확정하지 못해 2명을 제외한 19명으로 출범하게 됐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 이념과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앞서 국교위 위원 선정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이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정파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묻자 "앞으로 잘 설명할 것"이라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미 출범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며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도, 대한민국의 성장의 길에도 교육의 힘이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위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 현장과 늘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넓힐 것"이라며 "특히 교육의 직접 수요자이신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내 신뢰받는 국교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정책,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국가교육과정을 정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국교위가 우리 교육의 미래와 방향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 관계 기관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가치와 관점들은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현장이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분화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교육계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교위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잘 살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공감하는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국교위가 수립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할 것"이라며 "저 스스로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두 기관간의 유기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관급 기구인 국교위의 예산과 조직 규모가 적어 설립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교위 공무원 정원은 31명, 예산은 88억91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정원은 3분의 1, 예산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원장 임명 논란과 함께 심각한 문제는 국교위 정원을 31명에 불과한 초미니 행정기관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27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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