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정치로 나아가자" 여야 청년 정치인 정치개혁 논의

이탄희 "양당 혐오 정치 끝내야" 선거법 개정,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
전용기 "돈, 조직, 경력 없어도 비전 갖춘 보통 사람에게 기회를"
김용태 "공천권 국민과 당원에게 줘야"
조성주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개혁해야"

정치개혁·정치교체 행동선언 긴급기자회견하는 이탄희와 이동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오른쪽)과·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정치교체 행동선언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27일 정치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 모였다. 이들은 혐오 정치, 지역주의, 승자독식 등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청년 정치인이 모여 결성한 모임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국회에서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라는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정치개혁의 방향은 나와 있다. '양당 혐오 정치'를 끝내는 것"이라며 "문제해결정치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정치개혁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김태일 장안대학교 총장은 "정치개혁은 궁극적으로 기존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본질"이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정치개혁을 해야 할 정치적 매력이 무엇인가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매력은 여야가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정치개혁에 있어 시간과 조직력 부족 등 많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짧은 기간이나 에너지를 집중해 '작은 성과'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은 돈이 없더라도, 조직이 없더라도, 아직 화려한 경력이 없더라도, 유권자의 세 번째 요구인 강한 의지와 비전을 갖춘 '보통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도록 할 순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해결책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시했다.

문정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도 확고한 지역주의 정치를 지적, 선거 시기에만 급박하게 선거제도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학 민주당 의원은 보다 많은 청년과 여성의 정치권 진입을 위해 비례대표를 최소 1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입법부 총예산은 동결하면서, 보좌진 수 줄이기, 국회의원 연봉 줄이기 등의 방법으로 국민설득에 나설 각오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역별 기득권 공고화로 인한 정치 신인 등장의 한계가 있다"며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줘야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 프라이머리,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코커스 등 미국 정당 공천제를 예시로 들며 "공천 방식을 논의하는 것조차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소속 천하람 혁신위원은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해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 중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각 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은 "노동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치가 노동권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노동이 산업과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