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없는 감사 열릴까…과방위 국감 첫날부터 '썰렁' [IT돋보기]

여야, 이통3사·구글·넷플릭스 일반증인에 공통 분모…기관증인 324명 의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첫째 날인 4일은 일반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진 간 일반증인·참고인 증인 채택 합의가 다시금 지연되면서다.

과방위는 27일 오전 제400회 국회(정기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6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국감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국감 서류제출 추가 요구의 건, 증인·츰고인 출석 추가 요구의 건,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이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행 두 달여 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회의에 상정된 다수 안건은 여야간 이의없이 가결됐다. 관건은 일반증인과 참고인 합의 채택 여부였다. 증인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선 감사 일정 7일 이전에 증인 측에 관련 사실을 송달해야 한다. 10월 4일까지 남은 일수는 8일. 금일 중 증인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첫째 날은 '일반증인 없는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과방위는 지난 20일 진행된 2차 전체회의에서도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를 연기한 바 있다. 두 달 남짓 파행을 겪으면서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취합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 기관증인 명단이 우선적으로 의결된 이유다. 지난 2차 회의서 의결된 기관증인 수는 총 324명이다.

◆여야, 이통3사·구글·넷플릭스 증인 출석 '한뜻'…협의 과정서 시간 지연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야당(더불어민주당) 측은 총 4페이지 분량의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을, 여당(국민의힘) 측은 10페이지 가량의 명단을 취합했다. 여야간 명단에 차이는 있으나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구글, 넷플릭스 등은 여야를 불문하고 일반증인 출석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많은 증인이 명단에 오르다 보니 여야간 취합 및 합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종 협의 단계에서 조율될 가능성은 있지만, 27일 기준 여야가 공통으로 신청한 일반증인 목록은 이통3사와 구글, 넷플릭스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3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관련 문제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관련 문제를,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와 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가 오갈 예정"이라며, "소속 외 증인 직위나 직책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하고 있는 모습.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출석 요청 가능성에 통신·CP사 상황 주시

업계는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통3사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매해 국감이 열릴 때마다 소환 요청 받는 국감 단골손님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과방위 일반증인 채택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 3사 등의 국감증인 출석이 예고됐다"며,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답변은 시기상조다. 국감 진행 상황은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콘텐츠제공업계 관계자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지만 결정 후 인폼을 주신다면 관련 내용을 충실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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