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식물·중복 위원회 통폐합...정부 허리띠 졸라맨다"(종합)

국무회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부담 완화 '새출발기금' 시행령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위원회의 약 40% 가까이를 정비하는 법령안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각국 정상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며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에서부터 인공지능(AI)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아울렛 화재에 대한 위로의 말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 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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