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고위공직자, 주식과 암호화폐 소유·거래 제한해야”

자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 요구

고위공직자 배우자·자녀도 포함

미국 민주당 상원이 고위공직자들의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고위공무원 △대법관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금융자산 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주식 △암호화폐 △상품 △선물 등이 제한 목록에 포함되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고위공직자들에게 현재 보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블라인드 트러스트)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이해관계 상충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한 관계자는 “다음달 3일(현지시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도 “이번 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구체적인 표결 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의회는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빠르게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가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공익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다”며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미국 공직자윤리국(OGE)은 암호화폐에 투자한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박정현 기자 sbnmp@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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