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570조…"가장 비싼 행정 명령"

당초 백악관 추산보다↑…민주당 "중산층 큰 혜택" 반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비자 요금을 낮추기 위해 기업들에게 각종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공개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는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570조원)가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내놓은 건 '표심'을 의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570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분석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중 소득액 12만5000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내달 배포할 예정이다.

CBO는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CBO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방침을 밝히면서 8월까지였던 대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200억달러(28조500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백악관은 정책 발표 당시 연간 240억달러(34조2000억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봤는데, 이는 CBO 추산액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정책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으로 미국 중산층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 덕분에 수백만의 중산층 미국 국민들에 여유 공간이 생긴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정부가 억만장자 혹은 대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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