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 디지털성범죄 1860건…10건 중 3건은 불법촬영

민형배 "교육당국, 적극대응 및 조기 예방교육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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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난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총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현재 증가세는 둔화됐다.

(민형배 의원실 제공)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95%) 학생들이었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성범죄는 56건(3%),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14건(0.8%)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불법촬영·몸캠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 유포·유포협박 등이 458건(23.7%) 순이었다.

이밖에 올해 8월 기준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은 7건 발생해, 작년 한 해 발생한 5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실 제공)

민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조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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