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당 악마화하는 ‘도박 정치’ 끝내고 문제 해결 정치해야” 정치교체 첫 토론회 열어

정치개혁 2050 주관 여야 첫 토론회

"양당 혐오 정치 끝내고 문제해결 정치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다당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교체’ 개혁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혐오정치’를 끝내고 ‘문제해결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의 판을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오전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2050 연속토론회,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 발제로 이탄희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문정은 정의당 비대위원, 박인영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 부의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이탄희 의원은 “현재 정치제도는 양당 혐오 정치로 서로를 죽이는 데 올인하는 ‘도박 정치’와 같다”면서 “도박 정치는 판돈을 올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당을 악마화하는데 돈을 쏟아 붙는다. 민생이나 시민 안전은 다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정치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김태일 총장은 “혐오 정치는 정치인 개인의 품성과 교양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가 그런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다만 이해당사자가 의사결정자다 보니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우선순위인지는 지켜볼 일”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당이 더 역동적 과정으로 접어들면 정치개혁 의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정치교체’의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것”이라면서 “각 정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보니 공천권한이 있는 곳으로 권력 동조화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양당제가 만드는 혐오정치 탓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미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복수극,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승리하는 경기의 룰을 갖다보니 ‘연금개혁’ 같은 중차대한 문제들이 미뤄지고 그 숙제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영 의장은 “97년도 대선에서 노무현을 뽑는 사람들은 이회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선 유권자들이 서로의 정치 지도자들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는 “일상적 취향을 포함해 모든 것이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대중문화, 정치적 정체성으로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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