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부 5년 평가 국감" vs 野 "민생법안 신속 추진"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여야가 국정감사와 예산, 입법을 다룰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자의 원내 운영 구상을 꺼내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로 규정하며 현 정부 방어에 나설 태세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납품단가연동제 입법 등 여야 공통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정감사 사전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 받았고 외교·안보·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 임기 말에는 '검수완박'을 했다. 대북 굴종, 동맹 와해, 성급한 탈원전(탈핵) 정책, 태양광 사업 비리, 불법파업 묵인, 방송 장악. 일일이 나열조차 어렵다"고 그는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이미 우리 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국정감사라는 자리를 활용해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단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일반인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벌써부터 민간인 증인을 무분별하게 채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일반인 증인·참고인 신청은 구습 중 구습"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민간인 기업 회장 증인 요구는 증인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날 발언에서 "민간인 기업 회장"을 "민간인"으로 바꿔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도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갑질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증인 대량 신청 채택이 민주당의 국회 갑질이 아닌지 돌아봐 달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해 "우리 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통공약 입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던만큼 공통 법안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비극적 신당역 스토킹 범죄로 전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입법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에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 여가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 피해 보호자법도 제정법인만큼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청회부터 바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스피싱방지법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신도시특별법도 여야 공통법안인만큼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 민생경제특위 안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납품단가연동제는 즉각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어제 국민의힘이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안전조정위에 회부하고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안건조정위를 통한 꼼수 지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정부가 발표한 45만톤 시장격리 등의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 "충분하지 않지만 기존 정부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결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 대책을 위한 법안 마련이 중요한데 무조건 막고 보자는 집권 여당의 어깃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민생 경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늘 공언해왔다"며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 꼭 필요한 민생 예산 확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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