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사회적 불편함 자체가 인권침해"[영상]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 인터뷰

사회적 시설‧정책 등에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틀 마련

재선 성공…11대 상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중책 맡아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정책 발굴할 것"

"우보천리(牛步千里)…함께 멀리 가는 정치 할 것"

편집자 주

지난 2022년 6월 1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56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9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장애가 없는 도시. 장애인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장애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은 이처럼 '무장애도시'를 꿈꾼다.

"사회적 기반이설이나 제도로 인해 누군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인권침해입니다."

최 의원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만든 이유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인권센터는 있었지만, 경기도내 시설이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조례를 제정해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해당 조례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경기도 신청사가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청사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10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최 의원은 이번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최 의원은 "31개 시군 구석구석 복지가 스며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국가적 현안인 '치매 예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치매 치료는 국가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치매 예방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다"며 "치매를 1~2년 늦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센터라든가 사업을 발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말처럼, 한번 불붙어서 확 끓는 정치인이 아닌 천천히 멀리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 박철웅 PD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 박철웅 PD
-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

= 지역에서 사회복지분야와 장애인 활동가로 역할을 했다. 그러다보니 정치에서 시민들의 마음과 뜻이 바로 담기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직접 정치를 통해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과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예를 들어 도로나 정류장, 여객터미널 등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이나 법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처음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해 여러 시의원들을 만나 설명했지만 이해를 못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불편한 법을 왜 또 만드냐는 거였다.

당시 현재 경기도 경제부지사인 염태영 전 수원시장께 말씀드렸다. 수원시에서 만드는 시설에 대해 장애인 친화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다. 장애인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결국 정치적인 역할이 필요했다. 정치인들이 조금만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빨리되지 않을까 하는 목마름이 있었다.

-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이다. 지난 10대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에 온힘을 쏟았다. 특히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장애인들이 고령화 됐을 때 장애인노인과 비장애인노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조례다.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경기도만의 특별한 서비스, 편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11곳이 생겨 고령장애인분들의 여유로운 삶과 또 다른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는 기존 경기도의 모든 정책들이 인권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인권센터만 운영됐다. 인권담당관과 조직도 만들고 인권센터 확대 개편 및 도지사의 책무도 조례에 담았다. 이재명 전 지사 때 인권담당관이라는 직제도 생겼고 센터도 강화됐고 조례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청 신청사를 지으면서 과연 인권적인 청사인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인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청사인지 검토하는 것이 인권영향평가다. 사실 경기도의회도 BF(Barrier Free)인증을 받아 장애인친화적인 경기도의회가 만들어졌다. 건축뿐만 아니라 조례를 만들 때도 누군가 만약 불편을 받는다면 그건 인권침해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

-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됐다. 운영 방향은?

= 경기도 전체 예산 중 27~28% 정도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사실 국비 내시들이 많아 경기도 전체 자체사업은 많지 않다. 그래도 31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구석구석 복지가 스며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감시하고 행정과 함께 토론하며 만들어가는 게 보건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는 과정에서 치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치매 예방과 치료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려 한다. 치매치료는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 예방에 대해선 취약한 부분이 많다. 60세부터 체계적으로 치매에 대해 몸에 체득하고 치매예방 교육을 통해 치매를 1~2년 늦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센터라든가 사업을 발굴하고 싶다. 10대 때부터 시작했는데 시범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 10대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경기도형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이다. 일본에 가면 빅아이(BIG-I)센터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큰 공간이 있다. 그곳에는 장애가 없다. 의료, 재활, 병원이나 호텔까지 다 있다.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경기도에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 전국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편하게 호텔식 공간에서 쉬면서 세미나도 하고 치료, 재활도 받고 그곳을 거점으로 관광지를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무장애도시 연구회를 조직해 무장애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연구했는데 10대 때 최우수 연구상을 받았다. 사실 2천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경기도에 걸맞은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11대 보건복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추진해볼 생각이다.

- 지역구(수원 매탄1·2·3·4동) 관심 현안은 무엇인가?

= 초선 때는 비례였고 재선은 지역으로 출마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지역의 현안문제를 중점에 두고 있다. 매탄동이라는 동네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공존하는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문제, 안전, 복지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해 11대 중점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매탄동 가운데 원천리천이라는 하천이 흐른다.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실 원천리천은 경기도 하천으로 관리는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조명, 자전거 도로, 휴게시설 등 시설이 많이 낙후됐다. 원천리천을 수변공원화 시켜 매탄동 주민들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또 하나 구도심권에 매탄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 하나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주차장 확대뿐 아니라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지역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데 빨리 추진해 시민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에 전력을 다하고 싶다.

- 정치철학이 있다면?

= 흔히 우보천리(牛步千里),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말처럼 소걸음으로 멀리 간다는 뜻인데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서 멀리 가고 싶다. 한번 불붙어서 확 끓는 정치인이 아닌 천천히 지역주민들과 동화되고 경기도와 동화되면서 결국 끝에서 뭔가 얻어 낼 수 있도록 다지며 가고 싶다. 그렇게 천천히 멀리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정치를 하고 싶다.

- '최종현은 OOO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최종현은 '실천가'다. 지역주민들에게 실천하는 도의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떤 결론을 정책에 담아 실천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의 순간, 매 순간마다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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