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 입찰' 뿌리 뽑는다…정부 "1사 1필지 제한"

[앵커]
정부가 유령회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법으로 입찰 받은 업체는 택지와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규제지역에선 한 업체당 한 필지로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한 유명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당첨돼 분양했는데, 이 건설사는 5년간 비슷한 입찰에서 36곳의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 수십 곳을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 입찰'입니다.

강오순 / LH 판매기획처장
"총 공급 당첨 택지수는 197필지입니다. ('벌떼 입찰' 상위) 5개사 합계는 75필지, 38%가 당첨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택지 입찰에서 당첨된 건설사 10곳 중 8곳은(80%) 국토부 조사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IP 주소가 동일하거나 모기업 직원이 계열사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위장회사를 이용한 사실이 포착된 겁니다.

이같은 편법 입찰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규제지역에선 필지 1곳당 업체 1곳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주택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낙찰업체의 실체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불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도 환수한단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벌떼 입찰) 지적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제재가 사실은 매우 약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이번 조치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앞두고 주택 소비자 선택권이 커질 거란 기대와 함께, 대형사가 기회를 독차지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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