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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경찰청장 “내달 18일까지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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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방안 관련 현장 경찰 의견 수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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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 18일까지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까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더불어 불송치한 사건도 위험성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일선에 대한 수사 지휘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 피해자일지라도 추가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서울청이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은 400여 건이다.

아울러 김 청장은 신당역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가해자 위치 추적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라고도 했다.

김 청장은 ‘제2의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1명 더 특정돼 총 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전담팀을 꾸리고 제2의 n번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성착취물 소지자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포한 남성과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 등 2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명 ‘엘’로 불리는 주범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피해 영상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판매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하게 막아놓았다"며 "텔레그램상 유포는 확인된 바 없고 그 외 유포되는 건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상황과 관련해 종합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달 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20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만 남게 됐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접대 의혹 관련 핵심 참고인인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고발당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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