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고딩엄빠'... 아무도 관심 없는 교육지원 체계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의원. ⓒ서동용의원실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체계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국회의원은 교육부,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정확한 청소년 부모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청소년 부모 통계치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3640가구로,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로, 여성정책연구소는 1만 10가구로 추정하고 있는 등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4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도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고교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교육지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심각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사업지원뿐이다. 이마저도 17개 중 4개의 교육청은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5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혼모 위탁교육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 부모나, 미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으로 묶어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방안으로 교육부는 '청소년(한)부모’학생 안내를 위해 교사 교육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부의 상담메뉴얼은 '교사를 위한 청소년한부모 상담매뉴얼’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안내나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서동용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나,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에게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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