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얼마나 오를까

19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 계량기 모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시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정부는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금 인상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가스공사 적자 상황 심각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기 요금의 기준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단가가 동시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의 배경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등과 이에 따른 한전의 대규모 적자, 가스공사의 미수금 확대가 원인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매출 31조9921억,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1.5% 늘었으나 영업손실은 되레 7537.7% 급등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금액인 SMP이 kWh당 169.3원을 기록했지만 전력 판매 가격은 110.4원에 그친 영향이다. 전기를 팔수록 kWh당 58.9원의 손해를 보는 구조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된 한전은 2·4분기 말 부채비율 299.1%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면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요금과 달리 명목상으론 연료비와 연동해 오르지만 실제론 미수금으로 묶여 있다. 이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이었으나 가스공사는 내년 중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수금 정산 이전까진 가스공사의 부채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378.9%였던 회사 부채비율도 이 추세라면 올 연말 4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물가상승 여파에 인상 폭 고심

이에 따라 한전은 정부에 제출한 요구안에서 4·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4·4분기 적용할 기준연료비 인상(㎾h당 4.9원)은 이미 지난해 말 결정된 상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구성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변동 수준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된다.

앞서 지난 6월 말 산업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을 인상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된 상태다. 개편 당시 분기·연간 인상 폭을 모두 ±5원으로 넓히면서 연간 인상분은 이미 소진했다. 이에 산업부는 4·4분기에 재차 제도 개편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연료비 조정단가에 비해 인상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기준연료비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요금 역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 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정산가를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에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 다음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이같은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 누적된 손실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약 5조1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누적 손실액(1조8000억원)보다 약 3배 늘어난 셈이다.

기재부 '신중'·산업부 '추가 인상' 이견

다만 올해 물가 인상폭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인상폭을 놓고 고심이 큰 상태다. 실제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물가는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물가는 1월 3.6%를 시작으로 7월 6.3%까지 상승폭을 키워오다 지난달 5%대로 내려갔다.

기재부는 고물가 상황 속 국민 부담을 이유로 추가 인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한전 등의 재무상황과 국제유가·LNG 가격 상승 등도 고려하고 한 쪽에서는 국민 부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며 "너무 유가·재무 건전성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 요금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업부는 한전 재정상황이나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 속 수요 효율화 측면에서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3일 한전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가격수준에서 미수금을 방치할 경우 2022년 수준의 정산단가를 통해 향후 미수금을 회수한다고 하면 5년이 아니라 훨씬 장기간이 소요돼 미래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