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복합위기인데 언제까지 법인세 인하에 어깃장 놓을건가

영국 정부가 23일 향후 5년간 세금 70조원을 깎아주겠다고 했다. 1972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라고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기본세율은 20%에서 19%로 내린다고 했다.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올리려는 계획은 철회했다. 25만파운드(약 4억원) 이하 부동산 취득에는 인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했다. 감세로 근로자의 일할 의욕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우겠다는 정책이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의 공언대로 '정부 개입'이 아닌 '시장 자유'를 기반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올 7월 경제를 살리겠다며 감세안을 내놓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는 황당한 논리로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 정부의 감세안은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감세안'이 아니라 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2%, 주요 선진 7개국(G7) 평균 20.8%보다 여전히 높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매기자고 했는데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해 집값만 올려놓은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세제 개편안마저 민주당은 "재벌·초부자 특혜"라면서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선진국은 모두 초부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어이없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주택자와 서민 1주택자를 갈라치기해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만 낮춰도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의 35%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고용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복합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경제 회생을 원한다면 법인세 인하에 어깃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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