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5% 하락에…정부, 역대 최대 45만t 사들인다

국내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 쌀값이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농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1일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의 한 논에서 농민들이 정부에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고 있다. [뉴스1]

급격하게 떨어진 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쌀 45만t을 사들인다. 역대 수확기에 정부가 매입한 규모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서 나아가 정부의 쌀 시장 자동 개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렇게 되면 매해 쌀이 초과생산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기(10~12월) 45만t의 쌀을 시장격리한다고 밝혔다. 시장격리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의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정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산지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떨어져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5만4228원)보다 24.9% 하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작황과 햅쌀(신곡) 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약 25만t의 초과생산이 발생할 전망이다. 게다가 2021년산 쌀(구곡) 역시 예년보다 많은 10만t 수준이 시장에 남아 있어 올해 신곡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시장격리와 별도로 정부는 매년 신곡을 공공비축미로 사들인다. 올해 공공비축 물량은 전년 대비 10만t 증가한 45만t이다. 시장격리 물량과 공공비축 물량을 모두 합치면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90만t은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이르는 물량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로 쌀값이 적정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지금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실시했던 2017년에는 수확기 직전 대비 (시장격리 이후) 쌀값이 13~18% 올랐다”며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격리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쌀 매입 금액은 오는 10~12월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문제는 시장격리가 당장 떨어진 쌀값의 방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쌀 시장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초과생산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정부의 자동적인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이 쌀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자동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해마다 쌀 과잉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