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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협의회..."정기국회 내 스토킹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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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을 스토킹 범죄에서 삭제하고,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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