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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플랫폼 국감’?… 네카오·통신3사 수장 증인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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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메타버스 등 논의주제 산적
통신사, 5G 중간요금제 논란 맞물려
망 이용료 놓고 넷플릭스도 소환될듯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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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수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련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ICT 분야에서 5G 중간요금제, 망 이용료, 인앱 결제, 택시 호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국감'이 재연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7~28일에 잇달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각 상임위 여야 간사가 소속 의원실을 통해 취합한 명단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ICT 업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물론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 증인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세분화 등 추가 규제와 맞물려 증인 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자위는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 등을, 문체위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 등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자격으로 명단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자상거래(커머스), 테크핀(기술+금융),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주요 서비스 관련 CEO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사 모두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직접 출석한 '플랫폼 국감'에서 공세를 받은 만큼, 후속조치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ICT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해에도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콜) 배정 관련 의혹 △구글 및 애플 앱마켓 약관 등 불공정성 여부를 집중 논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을 제기하며 애플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인앱결제 이슈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방통위는 현재 외압 의혹까지 받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방통위 실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국 IT 기업 보호를 위해 외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구글과 넷플릭스 핵심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ICT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신임 CEO 체제이기 때문에 첫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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