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조1235억달러(약 3021조원)가 넘는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원화값 추락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민간의 해외 투자 열풍으로 대외금융자산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해외로 향하는 자본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해 제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민간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유입시킬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 지금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7400억달러 상당의 순대외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외환시장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규모의 대외금융자산을 활용해 외환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국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제외한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정부가 환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올해 2분기 기준 2조1235억달러로 집계됐다. 대외금융부채 1조3794억달러를 뺀 순대외금융자산만 7441억달러(약 1058조원)에 달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1000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던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는 2014년 3분기 128억달러 흑자로 돌아선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해외 투자 열풍에 힘입어 8년도 안 돼 6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규모만 600억달러 수준으로 현재 환율로 보면 8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4364억달러)의 약 1.7배에 달한다. 짧은 기간 급증한 대외금융자산은 그만큼 달러 수요를 높이면서 달러 대비 원화 수급에 적잖은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외금융자산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외금융자산을 팔아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고민 중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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