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문 케어 성과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와 코로나19 방역 등 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선 “일정 성과가 있었다” “많은 노력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초 작업인 재정 추계를 추진 중이며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 방안과 연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연금개혁특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여론 수렴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하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지적에 대해선 “적정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므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추계를 진행 중인 현시점에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대비 3배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재분배 기능이 있어 각 제도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므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 ‘지급보장 명문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의무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그는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가 규정돼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계산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한 결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중증질환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하는 등 일정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등 건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과 관련해선 “과다이용·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이용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해 건강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건보 재정 국고지원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 정부의 방역에 대해선 “어떠한 정책도 100% 정치적이거나 100% 과학적이지는 않으며 과도한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동안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제한적 정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치료제 등 대응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부 방역정책에 대해선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난 3년여간 축적된 경험과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양성과 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과 함께 코로나 안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해선 “건강보험 체계 근간을 저해하는 의료 민영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보건부·복지부 분리 방안에 대해선 반대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통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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