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년간 397조원 규모 방위비 증액 검토…中 군비 확장·北 미사일 대응"

中·北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개량형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검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1.5배 수준

일본 육상 자위대 소속의 TYPE-74식 전차가 연례 훈련에서 포를 쏘고 있는 사진은 지난 8월 18일 촬영된 것이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 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부터 5년간 40조엔(약397조원)이 넘는 방위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27조4000억엔(2019~2023년)의 약 1.5배 수준이다. 중국의 군비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바탕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세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의 향후 방위비 지출 규모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 일본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한 내년 회계연도 예산요구 금액이 5조5947억엔(약 54조7000억원)에 달하는 점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과 자민당이 5년 이내에 국내총생산의 2%(현재 1%) 이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앞서 교도통신은 2023회계연도 방위성의 당초 예산이 5조5000억엔 이상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약 100개 품목이 포함된 '사항 요구'까지 반영된다면 방위비 총액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방위성은 예산안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한 중국과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개량형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 등을 갖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이번 방위비 증액 계획은 이른바 반격능력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적어도 3곳에서의 단시간에의 매우 많은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전례가 없고, 단호히 허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북한을 '적'이라 칭하며 반격 능력을 비롯해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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