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환율에 금리 인상해야하지만 대출자 부담 고민"

"통화스와프 도움되나, 한국 대외건전성 문제 없는 상황으로 평가"

"10월 소비자물가 정점 예측…이번 주 재건축 부담금 완화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물가를 잡고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히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심각한 고민 지점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가는데 고심하고 복합적 변수를 잘 풀어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도하게 불안해 하실 필요 없다"면서도 "그러나 긴장은 계속해야 한다. 정부도 긴장하며 중앙은행이랑 회의도 하고, 불안심리가 쏠림 나타나고 과도한 불안양상 증폭될 수 있지만 필요할 때 시장 안정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미가 체결한 통화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통화스와프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지만 해외 국제 금융기구 등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다. 충분히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대외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한미간 (현재) 외환 시장 안정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대외건전성 장치가 튼튼하기에 (한미스와프는) 필요할 때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한미스와프 등 장치를 가동하자는 필요성까지는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다.) 외국 정부들은 한국이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물가 전망에 대해선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에 있을 거라 예측하고 있다.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조금씩 내려갈 거 같다"면서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다행스럽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 급등으로 물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담이 있지만 당초에 정부가 가지고 있던 9월 10월 정점론은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소비자물가가)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조금씩 내려갈 거 같다. (다만) 내려가는 속도는 완만하고 높은 수준 물가는 일정기간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달 말 이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셋값과 주택 가격이 다 하향으로 가는 등 급락에 대한 우려가 많다. 부동산 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며 "부동산이 폭등할 때의 규제 장치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연착륙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접촉하며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도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세제 지원,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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