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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는 현재 진행형…분쟁조정·검찰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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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피델리스펀드 등 수사촉구…독일헤리티지는 분쟁조정 임박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檢수사 속도…이복현 금감원장 취임후 공조 확대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 신한 피델리스펀드 투자자들이 지난 2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신한은행의 피델리스펀드 사기 판매를 주장하며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3년 전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을 시작으로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줄줄이 발생했지만, 다수의 부실 펀드를 둘러싼 제재 및 분쟁조정 또는 사법절차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사모펀드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피델리스펀드가 사기이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운용사인 피델리스자산운용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거짓 정보를 설명하며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을 기망했고, (투자자들은) 은행 설명에 속아 안전한 상품이라고 믿고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피델리스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확보가 안 돼 2021년 2월과 6월 만기 후에도 원리금 상환이 중단됐다.

독일 헤리티지DLS펀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을 앞둔 사례다.

헤리티지펀드는 역사적, 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수도원, 고성 등을 매입해 개발을 한 뒤 분양 수익과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금융투자 등 여러 판매사에서 총 5천278억원이 판매됐고, 이 가운데 5천72억원이 미상환됐다. 피해자는 약 2천명이다.

공동대책위는 "피해자들은 4~5단계의 복잡한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되는 펀드의 투자구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기초정보조차 듣지 못했고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서 가입했다"며 분조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7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돼 있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모펀드 사기 피해 관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 및 재판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펀드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펀드 판매사들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2천600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펀드와 경우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검찰의 빨라진 수사 행보가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임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기자들에게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차원에서는 이미 사안이 종결됐지만,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라임사태를 비롯해 부실 사모펀드 사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듯하다"며 "검찰 출신인 이 원장 취임 후 금감원과 검찰 간 공조 관계가 긴밀해진 것도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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