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버스·택시 실내로 예외

50인 이상 공연·스포츠 경기 등 노마스크 허용

"실내 마스크도 영유아 대한 부작용 등 논의 후 완화 예정"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스퀘어에서 코로나19 이후 올해 첫 현장 체험학습을 나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연을 즐기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약 2년간 유지되어온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의 마지막 부분이 26일부터 해제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50인 이상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 썼던 실외마스크를 본인이 원한다면 안쓰고 공연이나 경기를 마음껏 즐겨도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는데 밀집도를 이유로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데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밀집해 있지만 실외인데다가 같은 방향을 향해 있기에 감염 위험이 적은 면도 있었다.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한 배경은 코로나19 출구전략 일환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착용하겠다는 국민 응답이 60~70%대를 유지하는 것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다수 해외 국가들이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것도 참고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밀폐된 공간에 한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 중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인 착용을 권한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택시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등도 실내로 구분되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 해도 실외는 아니다.

실내 마스크의 경우 정부 자문위원회는 의무 재도입 조건을 만든 후의 의무 완화를 권고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영유아의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단은 착용의 효과, 향후 유행에 미칠 영향, 대상이나 시기 등을 논의한 후 조정할 방침이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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