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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얘기”…정영학, 법정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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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접촉했다는 증언이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나왔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현재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55차 재판에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를 상대로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유동규씨 위에 있는 정진상 정책실장에게 얘기를 해서 ‘내년(2015년) 상반기까지는 하겠다’고 했다는 말은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정확한 의미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였다”며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업이) ‘되겠다’였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만배씨가 작년 11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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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과 함께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계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석이 아니라 증인석에 앉았는데, 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과정을 묻자 “김만배씨가 정진상씨에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김만배씨와 정진상씨는 2014년 유동규씨, 김용 당시 성남시의원과 함께 의형제를 맺었다는 의혹도 받는다. 2014년 6월 정영학씨와 남욱씨간 통화 녹취록에는 남욱씨가 “정 실장과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 갖고.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했고 그러자고 했고”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영학씨는 김만배씨가 정진상씨와 얘기를 한 후 유동규씨가 어떻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고 설명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만배씨에게서 ‘일단 건설사 빠지고 금융기관 위주로 하고, 그다음엔 어차피 심사위원 싸움이니까, 내부에 좀 이렇게 하면 100% 선정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실제 이들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성남도개공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화천대유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건설업자를 신청에서 배제하고, 성남도개공이 고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리고 남욱씨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등이 대장동 사업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장동 일당’은 배당 이익 4039억원과 분양 수익 2352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대신 성남도개공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정영학씨는 이날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게 된 과정도 설명했다. 정영학씨는 2009년부터 남욱씨와 함께 대장동 사업 관련 일을 했는데, 2011~2012년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성남시 인맥이 필요해 당시 기자였던 김만배씨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정영학씨와 남욱씨는 당초 대장동 사업을 개발 후 토지주에게 일정한 규모의 땅을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성남시가 추진했던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고 했다. 수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을 주고 소유권을 사들이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성남도개공 설립이 필요하다며 로비를 했는데 여기에 김만배씨가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정영학씨는 “김만배씨가 성남도개공 설립을 위해 성남시의회 쪽에 도움을 준 게 있다고 들었다”며 “김만배씨가 2014년 6월 정진상씨, 유동규씨와 모인 자리에서 대장동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실한 물꼬를 트면서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총괄하게 됐다”고 했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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