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역대 최대 횡령사건…재정 직원 46억원 횡령 후 해외 도피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중 최대 규모다.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 최모씨가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중 지급이 보류됐던 채권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확인했다.

또 계좌를 동결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하고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중이다.

최씨는 지난 4월부터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을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허위 표시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6개월 동안 공금을 빼돌렸다. 본인이 결재하면 상사까지 자동 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이용했다.

그는 올해 4~7월 1억원, 이달 16일 3억원, 이달 21일 42억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지난 주 휴가를 냈고 현재 해외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횡령 규모인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경매배당금, 요양비 공금, 보험료 등을 횡령해 5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관련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 임직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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