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한은 스왑, 환율안정보다 외화 안정적 조달이 목적"

"통화스왑 연말 만기 후 연장 가능성 미반영…추가 논의 필요"

"월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달러 선조달 허용도 논의"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와 한국은행간 통화스왑에 대해 환율 안정 조치라기보다 안정적인 외화조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종료 후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왑에 대해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약 14조1100억원)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왑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 스왑은 통화 교환 형식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한다.

또한 기금위에는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월 10억달러(약 1조4110억원) 한도 내에서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방안(선조달)도 보고됐다. 지금까지는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 시 외환을 집중 매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 국장은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해야 하고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 만큼 외화를 많이 보유한 기관은 없기 때문에 통화스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은 외화 단기자금 한도가 늘어났으며 선 조달 문제도 해결돼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고, 외환 운용에도 유연성이 생겼다”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국민연금의 ‘공공성’ 원칙에 맞춰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을 통해 (외화를) 받을 경우 외환시장 수급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환율 안정을 위해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까지인 통화스왑 계약이 향후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기 이후 계약연장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은행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에 약 3조5000억원의 부족 예산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3조5000억원 중 2조5000억은 예산이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편성됐다”며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당초 요청했던 금액보다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다. 이 국장은 “올해 물가가 지난해 대비 많이 올랐고, 매입 가격도 많이 오른 영향도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